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원칙 강조..."수가현실화 필요"
최재욱 부회장 "수가, 국민 건강향상에 최우선 둬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단은 1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수가협상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2015년 수가조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가협상이 5월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공급자단체와 보험자간의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10월경에 이뤄져왔으나, 최근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상기한이 5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올해 수가협상 만료기일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점을 감안해 6월2일 월요일까지 연장됐으며, 양측은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던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구조개편을 계기로 보험자의 역할과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의협이 의정협의를 토대로 좋은 문제제기를 했다"며 "가입자-공급자-보헙자-정부가 현장의 얘기를 제대로 수렴해서 정책으로 승화되고,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등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급자와 보험자는 대치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공급자와 보험자는 같이 가야 한다"며 "급여범위, 수가수준 등의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공급자들과 토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의 원칙을 요구하며 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예방을 어떻게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나무에 빗대어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언급하고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30년전 정부는 흙무지에 나무를 심었다. 그동안 잘자라왔고, 열매도 맺었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위해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물도, 비료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현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 측은 동네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항상 같은 파이 안에서 서로 좀 더 유리한 측면 위해 5월에는 피말리는 한달을 보낸다"며 "공단에서는 안타까움만 가지지 말고 공동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상황은 동네 현장에 있다. 동네 현장실사를 제대로 해보고 올해만큼은 커다란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환자와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한의계가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있어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양수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 행위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공급자단체들과 공단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의협은 19일 첫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