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육성 위해 수가조정 불가피…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표정호 순천향대 교수 "낮은 보험료 현상유지 급급…국제경쟁 어불성설"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수(국제통상학과)는 <병원>지 '이달의 초점' 코너를 통해 "의료분야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자 고급 고용창출의 보고이고, 제약·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융합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의료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재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재투자는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표 교수는 "의료를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보야야 함에도 의료의 공공성만 강조하면 지금처럼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가격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의료분야만 19세기적 시각으로 산업화를 터부시하고, 배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의 사생결단식 투쟁에 대해서도 "그동안 누적된 의료제도의 모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한 표 교수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불균형한 의료수가제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산업도 국내시장에 안주해서는 생존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교수는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료관광객의 증가·JCI 평가·의료IT 기술 발전·글로벌 보험회사 영향력 증가 등을 꼽았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모의 경제와 경험효과가 큰 높은 난이도의 의료기술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힌 표 교수는 "정부가 제일 먼저해야 할 일은 의료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들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속에 각종 비급여와 부대사업으로 근근이 유지해 올 수 있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표 교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지금처럼 많은 환자를 봐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수가구조, 환자와 보호자가 뒤섞여 있는 입원실 환경, 전문의의 태반이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인력수급 구조, 야전병원처럼 어수선한 응급실 환경을 그냥 두고서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의료기관 스스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도록 해 줘야 하는데 결국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수가조정을 놓고 시민단체의 총공세와 민생을 앞세운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표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해 신뢰를 쌓는 길 밖에 없다"며 "선진국은 10∼14%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5.9%를 내고 있고, 보다 양질의 쾌적한 의료서비스와 보장성 확대·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솔직히 호소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수가조정은 의료인과 정부간의 밥그릇 챙기는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진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대타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표 교수는 "수가기편은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기관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의료생태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은 글로벌화로 화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