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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단 확정...수가협상 준비 완료
의협, 수가협상단 확정...수가협상 준비 완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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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 구성 완료, 단체장 간담회 거쳐 19일 1차 협상
"1차 의료환경 개선 위해 의원 수가인상 요인 충분"

2015년도 의원급 수가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4일 확정됐다.

의협은 이철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수가협상을 이끌게 됐다. 수가협상 자문단은 최재욱 의협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협 수가협상팀은 정부와 1차 의료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논의 자료와 함께 의원급 진료비의 상승률 정체 현상 등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해 적정수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를 협상 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가협상팀 구성이 늦어졌지만, 회계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등 실무작업은 협상팀 구성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수가협상에는 차질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 보험이사는 "정부가 1차의료의 어려운 상황을 잘알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도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성실한 수가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협상단을 13일 최종 마무리했다. 병협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민응기 보험위원장(제일병원장), 김상일 보험이사(양지병원), 정남식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이 합류했다.

의협과 병협의 협상단 구성이 뒤늦게 마무리되면서, 미리 협상단을 꾸린 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약단체의 수가협상 준비가 완료됐다.

각 단체의 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19일부터 수가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 의협 수가협상단

의원급 급여비 점유율 매년 감소...병원급은 증가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수가인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여러 통계를 통해 이미 알려졌듯이 의원의 경영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는 의료기관의 전체 급여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몫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통해 확인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원급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에 달했지만, 2002년 31.3%, 2004년 27.3%, 2008년 23.5%로 지속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21.8%, 지난해에는 21% 수준까지 떨어졌다.

급여비 점유율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각 종별에 돌아가는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2001년에는 전체 급여비의 1/3 가량이 의원급으로 돌아갔지만, 지난해에는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원급에서 줄어든 금액은 대부분 병원급으로 흡수됐다. 병원급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1.8%로 의원보다 작았지만, 2002년 32.6%로 처음으로 의원 몫을 넘어섰고 이후 2004년 35.7%, 2008년 41.6%, 2012년 45.8%, 지난해에는 47.4%까지 늘어났다. 2001년에는 의원급과 유사했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커진것으로 파악됐다.

행위료 증가율을 보더라도 의원급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의원급 행위료 증가율은 2.42%로 집계됐는데, 이는 요양기관 저체 평균 8.17%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의 행위료 증가율은 11.13%, 치과는 22.61%, 한방은 9.36%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의협-건보공단 수가협상 회의 모습. 

공단 재정흑자, 수가인상으로 이어져야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3년 동안 계속된만큼, 수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까지 1조 3000억원에 육박한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1년 들어 6008억원 흑자를 기점으로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의 당기 흑자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는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감소, 일당 급여비 등 지출요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덜 쓴  만큼 보장성 강화로 돌려주고, 저수가를 감내한 의사들에게 수가정상화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산지수 인상은 개원가보다 규모가 큰 병원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상대가치점수가 낮은 개원가는 환산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의원급에 진찰료 인상에 흑자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수가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협상결과와 간극이 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행 평가가 곤란하거나 의미 없는 부대 조건이 남발돼 소모적이고 수가 인상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국회는 "수가협상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상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가형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협상의 방향을 연구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의료계 "원칙 없는 수가협상 언제까지..."

의료계는 수가협상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가인상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공단은 언제까지 막무가내식 무원칙 협상을 계속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협상전에 수가인상폭을 공개한다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등의 현안을 감안해 협상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매년 뜬구름 잡는 협상이 이뤄지는데 수가인상폭을 공개하는 등 현실적인 협상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이뤄졌던 '룰'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좋은 안이 나오면 부대조건을 내걸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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