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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반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반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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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환자 안전 무시...국민 저항" 경고
전회원 의견 수렴 통해 시범사업 입장 정리 예정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의협신문 이석영

의협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협 내부 상황으로 인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이 줄어든 대신 시범사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5월 중으로 조속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5월 중순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졸속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연일 언론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다급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시범사업 모델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졸속 시범사업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시범사업이 6 개월 예정이라 못박고, 예정보다 늦어졌다면서 기간을 줄이는 대신 대상 모집단 숫자를 늘리는 모델을 의협이 제시하라는 말은 의사들이 환자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말고 정부에 굴복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세계 어떤 의사가 논문 마감이 임박했다고 연구기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단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강요받을 때 분노하지 않겠는가"라며 "또 전세계 어떤 의사협회가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의 졸속 시범사업을 스스로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단지 국정과제 스케줄에 맞춰야 하므로 시범사업 모집단을 늘리고 기간을 줄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정부가 있는 한 제 2의 세월호가 위험한 항해를 지속하는 상황이 의료계에서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환자 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부분 개정 결사 반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시도 원천 반대 △정부의 환자 안전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 추진 주장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가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망언을 거듭하면 11 만 의사들의 저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환자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 차 회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가 아니라 기존 원격의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성에 대한 정보 보안전문가 자문단 선정을 5 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것처럼 호도한 보건복지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언론플레이로 의협을 압박해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태도는 의정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비대위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역별 투쟁체 설립이 결의된 만큼, 추후 지역 반모임 등을 거쳐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신중히 정리할 것"이라며 "전회원 투표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론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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