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튼 미시건대 교수 '수가통제 → 의료왜곡' 강조
머천트 CMS 국장은 포괄수가제 폐해 지적...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1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미국의 경제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의료수가 통제의 부작용을 입모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에드워드 노튼 미국 미시간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오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에 적합한 의료비 지출규모'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에드워드 교수는 사전에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정부나 보험자가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 공급자는 마지못해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국민들은 피해를 받아 결국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환자들은 가격보다 훨씬 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남용하게 되며,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료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수돗물 값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제한된 의료시장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 등을 통제하면 안되고 경제적 문제와 동기유발 문제, 인력수급, 건강불균형 등의 문제와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보건의료시장에서 현명한 구매자가 되기 위한 CMS의 과제들'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 제이 머천트 CMS 국장 역시 의료에 대한 가격 통제가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MS는 미국 보건부 산하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성격이다.
머천트 국장은 "계속 늘어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입원에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했으나, 그후 DRG 내에서 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환자를 너무 빨리 퇴원시켜 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통제 수단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했으나 비용절감의 대가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CMS는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는다"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참여할 병원·의원조직과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시장에서 규제자 역할이 아닌 구매자 역할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순천향대의대 교수)는 "미국의 CMS관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 대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오는 11일(일) 오전 9시부터 서울성모병원 내 가톨릭의대 의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의사협회(AMA) 차기회장인 선출된 로버트 와 (Robert M. Wah)박사가 초청돼 '미국 의사협회의 정책 참여구조와 경험'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