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세 징수는 국가철학 부재탓"
"임상시험 부가세 징수는 국가철학 부재탓"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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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9일 병협 정기총회서 보건복지부에 쓴소리
환자치료 위한 임상시험에 부가세 징수 결정한 기획재정부 비판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9일 병협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임상시험 부과세 징수를 "의료에 대한 국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에 부가세 징수를 결정한 기획재정부와 미온적으로 대처한 보건복지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문정림 의원은 9일 63빌딩에서 열린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재부는 임상시험을 용역제공자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규정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부가세 부과대상이라고 답변하기까지 4∼5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문제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임에도 기재부가 이미 유권해석을 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세수와 세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하는 가도 중요하다"며 "환자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철학과 가치에 관계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의료법인 자법인 등에 관한 정책도 보건복지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문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있냐? 없을 것"이라며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마치 병원계에 이익을 주는 것인양 정책을 발표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 차액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병원계의 희생 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한 문 의원은 "정부는 손실분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현실과 어우러지지 않는 괴리가 많다"면서 "의료 현실을 잘 살펴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형표 장관을 대신한 축사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3대 비급여 손실분에 대해서는 의료질 향상 분담금 신설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투자활성화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해외자법인 설립사례가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병원을 위한 해외진출 펀드를 조성해 유망병원을 지원하고, 의료법인이 여행업·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의료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화 채널을 늘 열어두고 있음을 언급했다.

세월호 사고에 병원계가 긴급 의료진료단을 파견, 희생자 가족들을 진료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역할과 북한 및 해외 의료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유희석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제22회 JW중외 박애상'의 영예를 안았다.

JW중외 봉사상 의료봉사부문은 예과 때부터 시작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 김동수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가, JW중외 봉사상 사회봉사부문은 라파엘클리닉과 희망진료센터 의료봉사와 장기기증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안규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가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김성훈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성정경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원장 행정보좌역·문명모 조선대병원 의무기록팀장·조민숙 충남대병원 임상병리사·나현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우진하 건국대병원 수술간호팀장·김미경 을지병원 심사간호사·김한숙 충남대병원 영양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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