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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의료정책·경직된 급여기준, 이제 바꿔야"

"낡은 의료정책·경직된 급여기준, 이제 바꿔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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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국민 간 건강 증진 위한 정책 청사진 제시
선별검사 개선·급여기준 유연화·산정특례 도입 등 제안

▲7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간질환 국가정책 방향 토론회. 이날 대한간학회는 최근 발간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의협신문 김선경
"간염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암흑기, 치료약제가 없어 간염환자를 무조건 격리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이른바 예방의 시기를 모두 지나, 이제 간염을 치료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간염환자의 취업이나 취학을 제한하던 그 시절 그 때에 머물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간염환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간질환 전문가들이, 국가 간 질환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염의 확산을 막는데 집중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간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 소외돼왔던 간질환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간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관단체로 참여한 대한간학회는 이날, 학회가 최근 발간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의 내용과 제언을 바탕으로, 국가 간질환 정책을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김동준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이뤄온 성과를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주요질화에 대한 국가관리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는 보건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뚜렷한 선별검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건강한 간을 지키는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선별검사 개선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선별검사 시행, 알코올 사용 장애자 선별검사 확대 등 주요 만성간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간암 고위험군 환자 병원 등록제도 등 국가암건진 사업 개선 등이 우선과제로 꼽혔다.

더불어 ▲간질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획기적 사회운동의 전개와 알코올 사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제 강화, 알코올 지방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만성간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C형 간염의 경우, 생애주기 검진 등을 통해 발견 및 치료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전문가토론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학회는 또한 건강보험의 발전적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과거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1년으로 제한했다가 뒤늦게 그 사용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사례, 약제 내성을 보인 환자에서 오랫동안 한 약제만 급여로 인정한 사례, 간암치료를 위한 표적치료제를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왔던 사례 등을 들어 "많은 사항들이 의학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정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의료진에게 전가되어 왔다"면서 "환자중심의 급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현재의 급여기준은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기계적인 집행관행을 보여주고 있어 진료현장의 의료인들이 당혹감과 깊은 무력감,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서 "실제 진료란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독립행위인 만큼 가 개인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급여기준설정과 심사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이 과장은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간질환 국가정책 발전을 위해 심도깊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학회는 또 간염환자 격리정책과 보장성 강화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아왔던 간질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환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경화 산정특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공감을 표하면서, 정책 전환을 위한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간암 고위험군 수검률 제고와 간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간경화 산정특례 포함 등 치료와 관련된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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