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합의 이행 회의 속개...상대는 집행부
"비대위 입장 모호해...하루빨리 공식 입장 밝혀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등 의정합의 이행추진을 위한 협상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협상단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가 아직까지 비대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비대위측에서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공식입장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2차 협상은 일단 의협 집행부 협상단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의협 대의원회가 노 전 회장을 탄핵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9일로 예정된 의정합의 이행추진을 위한 2차 협상은 의협 집행부 협상단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이끄는 의협 집행부가 의협을 대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측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아직까지 비대위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입장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합의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의협 집행부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가 의정합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의정합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합의에 대한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공식입장을 밝혀야 보건복지부도 그에 따른 입장을 정해 향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측도 의정합의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다. 비대위측이 의정합의는 인정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의협 내부사정으로 시범사업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의협 비대위가 의정합의를 인정한다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논의에서 빠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의정합의보다 시행이 늦어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당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의협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졌다"면서 "시범사업 시행이 늦춰진 시간 누수를 만회하는 방법, 즉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범사업 대상을 늘리는 방법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델이 도출되기는 힙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 정책관은 "2차 협상에서 의정이 합의한 시범사업 모델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의협측이 5월 내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면 시범사업 모델을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합의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선례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합의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면서 "협상의 '키'는 의협이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