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총회, 회원 1인당 1만원 한방대책특별기금 편성
"한의협 10억 넘는데 의협 고작 5000만원"…대의원들 예산 전폭 지원
의협 대의원들은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한방대책사업을 위해 고유예산은 물론 특별기금예산을 전폭 지원키로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한방대책사업 5000만원 외에 지난해 열린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한 '한방대책 등 각종 악법대처 특별기금' 회계를 올해 1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특별기금 명칭을 '한방대책 특별기금'으로 규정, 한방대책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원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한방대책 특별기금'은 한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협의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사업 및 예결위)에서 사업예산을 전폭 인상하는 것은 드문일이다.
사업 및 예결위는 2010∼2012년까지 64%대의 저조한 회비납부율로 의협의 적자 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예산 삭감에 칼을 들었다.
집행부도 지난해 보다 18.5% 줄여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대의원회 사업 및 예결위에서는 허리띠를 더 조을 부분은 없는지 따져 삭감 또는 동결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방대책과 관련한 특별기금 역시 본회의 하루 전날 열린 사업 및 예결위 결산부터 난항을 겪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기금 역시 올해 존속 여부 또한 불투명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데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한방 재활의학과 교과서·약침·IPL 소송·넥시아·천연물신약·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특위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한방의 의료법 위반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해 왔지만 충분한 예산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올해에도 한방의료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와 한중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소송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유 위원장은 "예산이 없다보니 한의계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때 이렇다할 대응 광고 한 번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추무진 의협 정책이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특위의 활동은 꼭 필요하다"며 "잘못된 치료법을 학문적으로 검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박양동 경남 대의원은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일을 맡은 이후 2억원에 달하는 사재를 써가며 한의계에 대처해 왔다"며 "깍을 것은 깍아야겠지만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광주)·권해영(경남)·백진현(정북) 대의원도 "고유예산의 한방예산 만으로는 한방에 대응하기 어렵다. 독립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특별기금도 한방대책으로 명확히 하자"고 못을 박았다.
저간의 사정을 파악한 사업 및 예결위 대의원들의 대부분이 한방대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동의를 표했다. 한방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지원과 기금연장안은 대의원들의 지지에 힘 입어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 위원장은 2005년 한방으로 인한 피해와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출간, 본격적으로 한방대책에 눈을 돌렸다. 2006년 4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을 맡으며 한의계의 표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