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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5:39 (금)
총선 앞두고 `파업 特需'

총선 앞두고 `파업 特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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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의보노조가 총파업 선언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은 물론 의보통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은 의보통합시 직장·지역 조직 및 재정의 완전 분리운영 등을 촉구하며, 10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4일 파업 돌입 성명서를 통해 ▲보험료 고지 및 징수업무 중단 ▲병·의원 진료비 지급 중지 ▲의보통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 거부 ▲전산업무 중단에 따른 의료보험증 등 민원서류 발급중지 등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보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직장의보노조는 이미 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구 전국의보노조)은 “정부가 올해 국고부담 50%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장 30% 이상의 보험료를 올려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며 국고지원 50% 관철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대결양상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얻을 것은 최대한 얻겠다는 전략에서 노―노간에 강경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노간의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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