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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부 안개속...'의정합의' 어디로?
의협 내부 안개속...'의정합의' 어디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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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개 아젠다 중 4월내 처리 6개항 '난항'
내부혼란 수습 안되면 제도개선 불투명 우려
▲지난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의협 상임이사 2명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 동의서는 총회가 열리기 앞서 모 지역 대의원이 배포한 것이다. 

의협회장 불신임 사태 이후에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은 봉합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부는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개정안을, 대의원회는 불신임된 회장의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각각 상정하며 상대측을 압박하고 있다.

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협이 제기한 '3월 30일 임총 의결 사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임총 의결 사항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임총에서 의결된 비대위에 집행부 인사 참여 △협회장 불신임 인정 공식 발표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대의원은 의협 상임이사 2명에 대한 불신임까지 추진 중이다. 이들 이사는 노환규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어서, 불신임 추진이 노 회장 탄핵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노환규 전 회장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임총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들에 의해 탄핵된 노 회장은 조만간 임총 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총에서 협회장 불신임안건 표결에 사용된 투표함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까지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 지도층의 내분이 심화되면서 의협 회무의 원활한 수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통상 회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으나, 협회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협의 결과 이행 작업이 순탄치 않다. 의협은 이미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협회장을 잃고 내부 진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원활한 논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 2차 의정합의 결과에 따른 총 39개 아젠다 중 4월부터 추진해야 하는 사안은 총 6개 항목이다. 우선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아직까지 시범사업 모형안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4월 중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 운영키로 한 합의사항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들 협의회·협의체에서는 각종 입법예고·고시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와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구급차 탑승의사 비용산정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등도 확실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4월 추진 일정이 미뤄지면 이후 일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의정합의 이행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의협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의협 내부의 실무 작업이 이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의협 내부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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