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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재고해야"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재고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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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특별시의회에 '건의안 폐기' 입장 전달

서울시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대신설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인구 천만의 글로벌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의료인력 측면에서 양적·질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건의안의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미 의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의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대신설 요구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시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양성기관을 늘리는 것은 부실교육만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일부의 이익이 아닌 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 대비 2010년에 7.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 2503명에서 10만1443명으로 40%나 늘어나 의사 수 증가율이 인구수 증가율보다 약 5배 정도 높을 정도로 의사 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40년에 510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면적 대비 의사수(의사밀도)를 살펴보아도 1제곱킬로미터 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제안하기 보다는 건의안을 폐기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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