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근본원인 외면한채 의료기관 부도덕 몰아
"공단이 정당한 비용 지불 때까지 사용 중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회용 내시경 포셉 사용을 중단할 것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정식 요청했다.
의협은 14일 학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공중파 방송 뉴스에 보도된 일회용 내시경 포셉 재사용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강압적 횡포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당한 비용을 보전해 줄 때까지 일회용 포셉 사용 중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1회용 포셉은 1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현장에서 1회용 포셉이 재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도가 의사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회용 내시경 포셉의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환자로부터 1회용 내시경 포셉의 비용을 직접 받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은 들여다보지 않고 현상만 보도한 언론사에 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시술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비정상적인 제도를 존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며 "그렇다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1회용 포셉을 재사용하는 것은 의료윤리와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회가 앞장서 의료기기 비용의 정당한 지불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1회용 포셉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일체의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사용한 생검을 중지할 것과 건강보험의 강압적 횡포에 대해 국민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하는 지침을 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의사회원들에게 내려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대표적 사례다. 회원과 환자들에게 주지시켜 비정상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