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평생 고용 보장·자녀 학비 100% 지원 등 "비정상적"
복지부 "비대위 꾸려 대책 논의...연내 정상화 조치 내놓을 것"
김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단 경영과 관련해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들이 발견됐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는 △조합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단체협약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 100% 지원 △휴직자 급여 과다 지급 △과다한 진료비 감면 혜택 △퇴직금 가산제 등．
김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진주의료원 사례보다도 더하다"면서 "수차례 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공단 이사장은 개선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연내 정상화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공기관 정상화, 공기관 방만경영을 위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금년 중 정상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경영 개선계획을 마련, 정부에 보고하겠"고 답했다．
앞서 김현숙 의원은 지난 8일 건보공단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건보공단 임원 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은 건보공단 임원 가운데 상임이사의 숫자를 현행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위탁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5인 이상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