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
입법권 침해 논란 등 반대여론 불구...단독·강행추진 의지 확인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 기존 대책과 함께,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도 앞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연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했던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함으로써, 일부 병원 등이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규제개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연 뒤, 올해 상반기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영리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내 준비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입법권 침해 논란 불구...정부 '마이웨이'
문제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여전하다는데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상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단독 추진하고 밝힌데 대해서도 입법권 침해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를 이루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급적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위임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합의·사회적 논의를 모두 무시한 채 정부 입맛에 따라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의료업의 영리추구 금지는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 중 하나"라면서 "이를 시행규칙 수준에서 일부 손보고 진행하려는 것은 법 상식을 넘어선 일이자, 정부의 권한도 넘어선 행정독재"라고 비난했다.
병원 노동자들의 모임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강행에 반발, 4월 한달간 릴레이 거리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 보건노조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거리 캠페인·의료영리화 반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일부 내용은 법 개정 조차 하지 않고 정부 명령인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