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병협 부회장 "균형 깨지면 건강보험 전체 무너져"
"영상수가·초음파 인하는 수가계약 임의파기한 불법행위" 비판
박상근 병협 보험부회장은 <병원>지 최근호에 기고한 '지속적인 저수가! 의료공급체계 붕괴되도록 방치할 것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수가계약은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표준화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과 합의를 통해 의료공급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의 수가계약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열악한 재정에 끼워맞추기 식의 수가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계약이 성사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박 부회장은 수가계약 결렬 이후 수가를 결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정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공익대표가 정부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 가입자(8)·공급자(8)·공익대표(8)가 참여하는 24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대표를 정부가 추천, 불균형한 의사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박 부회장은 "건정심 공익대표를 정부 측 추천인사로 구성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퇴장하더라도 수가를 결정한 후 통보하는 비민주적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2008년부터 수가계약을 파기한 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보다 0.2% 정도 적게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도 "슈퍼 갑의 징벌적 수가통보 체제"라고 비판했다.
"2011년 갑작스레 일부 영상수가(CT·MRI·PET)를 대폭적으로 인하해 고시해 병원계는 15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있었고, 2013년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수가를 관행수가의 50∼60% 수준에서 결정해 연간 3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박 부회장은 "원가 이하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정상화 없이 수가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성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상위수준에 대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으로 ▲적절한 보험재정 확충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의료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양질의 의료제공 ▲국민의 적절한 부담과 보험급여 등을 제시한 박 부회장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 균형적인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다"며 "어떤 부분에서라도 균형이 깨지면 건강보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