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총회…삭감에 규제에 세금까지 "못살겠다"
임상시험도 5년치 세금 추징…3대 비급여 시뮬레이션 해보니 '반토막'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28일 63빌딩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모자라 5년간 누적해서 추징을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약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병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형태인 임상시험에 대해 이미 개발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애써 확보한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이 창조경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준은 세계 10위권"이라며 "임상시험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더욱이 5년치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계는 포괄수가제·영상수가 인하·초음파 급여화·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교통유발 부담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상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 차액·간병비)까지 손을 대면서 100%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협의회장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 비중을 35% 감축하는 대신 1000여개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해 5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현실과 차이가 있다"며 "상계백병원에서 1000여개 의료행위를 시뮬레이션 해보니 약 40% 밖에 안돼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수가 인상 1000여개 중 안과 분야가 대부분 제외된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 협의회장은 "상대가치를 전면 개정하면서 수가를 현실화하고, 저평가된 수가항목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의사를 1/3로 줄여야 하는 2, 3단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협의회장은 "같은 과에 전문의가 3명이 있으면 그 중 1명을 선택진료 의사로 정해야 하는데 누구를 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대해,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박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융합·창조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IT·NT·BT 등과 협력해 의료영역을 확장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의 미래와 국제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박 협의회장은 "위기는 곧 기회인 만큼 변화의 물결을 타고 나가자"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선 ▲의료인력 수급난 개선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