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정오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실시
"의정협의 심각히 위반...향후 투쟁은 대정권 투쟁"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쟁 재개 찬반을 묻는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vote.kma.org)방식으로 오늘(28일) 낮 12시부터 모레(30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원격의료·건정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최근 행태가 의정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의정협의 결과 수용에 따라 유보됐던 총파업 투쟁의 재개 필요성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28일 오전 전회원에 발송한 설문조사 안내문에서 "지난 3월 25일 정부가 2차 의정협의 내용과 다르게 원격진료 허용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선입법 후시범사업으로 명기된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으며, 건정심 관련 의정협의사항을 위배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에 대해 정부 스스로 유감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5일 또 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3월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정부가 2차 의정협의 내용의 일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회원투표를 통해 유보했던 2차 총파업의 재개에 대한 결정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의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임시총회에서 다루는 것을 거부 했다"며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28일 다시 재요구를 했다. 임시총회에서 2차 총파업 재개에 대한 결정을 다루지 않고 미룰 경우를 대비해 미리 회원설문(투표)를 진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 내용은 △2차 총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대의원총회 혹은 회원투표에서 총파업이 결정되는 경우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를지 전체회원투표를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부결되는 경우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를지 전체회원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할지 여부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 전체회원투표를 다시 하거나 전체회원투표 없이 추이를 지켜볼지에 대한 의견 △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비대위원장을 의협회장이 맡아야 할지 여부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평가 등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의 투쟁은 대정권 투쟁"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전회원에 발송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의료영리화정책), 건정심 등 세 가지 합의사항을 모두 위반했다. 정부가 구두 약속도 아니고 문서화된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다시 의사들이 일어서서 싸우게 된다면, 그 상대는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아니다. 그 상대는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앞으로의 싸움은 매우 처절할 것이며 많은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어쩌면 소수의 개인들은 모든 것을, 그리고 의사들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2라운드 공이 울렸는데, 멍하니 앉아있을 수 없다. 링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도 공이 울린 지금 일단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의 진통은 37년간 뒷걸음질을 했던 후퇴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과정의 진통이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진통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한 번 추스려 앞으로 나아가자. 투쟁을 잘 이끌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