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PA 양성화 추진 발표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를 중지키로 한 의정협의 결과를 두고 불만을 표출해온 간호계가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정협의 결과를 철회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불참하고, 내달 중 의약단체와 연대하거나 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조직해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대응 방향을 의결하고, 26일 공식 투쟁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결과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간협은 "의사보조인력이라 칭하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은 단순히 PA 합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PA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의사 고용 및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역할과 배치기준 등 법 규정이 미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간호사인 PA인력이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의대입학정원은 증원된 바가 없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5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7천 명이나 늘렸고, 2015년에도 900명을 증원시킨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위 PA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의 단 하루 파업에 밀려 당사자인 간호사는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간호보조인력 개편에 관한 협의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제 의정협의 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신문광고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약 5개 단체,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합의 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