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구 준비단장 "급여기준 적정모델 찾기 위한 것"
서울 세곡동 준공...지하1층· 지상4층 규모...190명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서울요양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험자 직영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급여기준의 적정모델을 평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요양원은 총 3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4177m²(1263평)에 지하1층과 지상4층의 규모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정원은 입소 150명과 주·야간 40명을 합쳐 총 1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박 단장은 "공단이 직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급여기준을 개발하고, 급여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며 "현재의 공단 일산병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양기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단의 직영시설까지 설립되면, 기존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전국에 4천개의 요양시설이 있고, 그 중 하나의 요양시설에 불과할 뿐"이라며 "오히려 장기요양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직영 기관 설립으로 인해 공단의 외형확장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외형 확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법에 있는 법적기준하에서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요양원은 오는 7월 예정된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계기로 주야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하는 등 올해 주요 장기요양보험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요양기관에는 일반 요양실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운영하며 느끼고 문제점이 있다면 적절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