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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이행…정부 신뢰 회복 계기돼야
의정협의 이행…정부 신뢰 회복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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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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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정협의 결과를 회원들이 수용함으로써 24일 총파업은 '유보'로 결론났다. 지난해 10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강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전 직역을 망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돌입한지 5개월여 만이다.

5개월여의 투쟁 여정은 실로 험난했다. 더욱이 의료발전협의회의 1차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의협 비대위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내홍에 휩싸이며 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3월 10일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77%라는 압도적 파업찬성률에서 보듯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을 옥죄어온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이번에야 말로 개혁해보자는 분노와 열망, 여기에 불안한 미래에 직면한 전공의들의 응집력은 이번 투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10일 총파업에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달 17일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듯 했으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 일반까지 요동쳤다.

이 때문에 전의총을 중심으로 협상 무효론까지 대두되고 투표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파업 유보로 결론나면서 정부는 한숨 돌렸겠지만 이번 투표결과가 갖는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40% 가까운 의사들이 파업 강행을 선택했고 62%의 회원들은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를 선택했다. 협의 내용 이행 결과에 따라 총파업은 언제든 되살아날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파업카드가 대두되는 것은 의사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2000년 투쟁의 결과 어렵게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마자 그 책임이 의사들에게 전가됐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의정합의문은 휴지장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이같은 뿌리깊은 불신은 불행하게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정간 필요이상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반복하게 했다. 1차 의정협의 결과의 거부나 2차 의정협의 후 불거진 건정심 논란의 근저에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이제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협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후속작업이 본격화 될 터인데 정부의 진정성 여하에 따라 그동안 의사들이 거두어들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정 신뢰관계가 복원된다면 상호 대화와 협의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단언컨대 다른 어떤 성과와 가치 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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