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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과중한 제재 문제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과중한 제재 문제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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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0일 새누리당 건강특위와 간담회
'약품대금 지급' 법정화 보다 자율개선 먼저

대한병원협회는 20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인숙·김현숙·김명연 특위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연자리에서 "과중한 리베이트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추진 중단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개선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 회복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병협은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약품대금 지급기일 입법화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료관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 및 입법목적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논의를 유보하고 병협 및 도매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자율중재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협 관계자는 "건강특위 위원들도 양 업계간 자율중재안을 1년쯤 시행해 보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리베이트 제재조치 강화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병협은 "면허취소 3년과 과징금 및 벌금 상향 등 규제일변도의 과도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허용해 시장경쟁에 의한 저가구매가 이뤄지고, 자연스러운 약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가격결정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르는 건강보험 청구실명제에 대해서도 병협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세서의 목적에 맞게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내역만 기재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검토키로 가닥을 잡았다.

간담회에는 병협에서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나춘균 대변인·서석완 사무총장·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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