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담화문에 즉각 화답 "정부 태도 변화 환영"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등...적극적으로 대화 임할 것
오는 24일 전면적인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냉각됐던 의정 관계가 급속히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3시 발표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이날 오후 5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투쟁하는 의사협회와 대화는 없다며 면허취소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11일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데 이어, 오늘(12일) 원격의료와 관련해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여전히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다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사협회가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은 대화의 진정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의 오해와 비난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투쟁을 시작한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시행되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는 것도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10일 총파업에 이어 앞으로 전면 총파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의사들도 큰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협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 간사는 "그러나 만일 총리의 담화문이 정부의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24일 총파업은 결행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면서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