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일반회원 피해신고센터 가동
정부가 총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과 관련해 회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일반회원을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전공의 파업 관련해 해당 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논문 심사 때 불이익을 준다거나 급여를 감봉하는 등의 불합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전공의에게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후속처리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에 나설 경우 의협 차원에서 해당 회원과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헌법 제21조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도 고려 중이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 만큼 회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계 정당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은 3월 10일 총파업에 관련된 것이며, 의협이 24일부터로 예고한 전면 총파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