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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속보|시민사회노동계, 의사 총 파업 지지선언 잇달아
|파업속보|시민사회노동계, 의사 총 파업 지지선언 잇달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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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영리화저지범국본 등 성명
"의사 파업은 정부가 초래한 결과...의협 결정 지지"

의사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10일, 시민사회노동계에서 파업 지지선언이 잇달았다.

국민들의 불편도 우려되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시급하며, 전문가인 의사집단이 이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0일 성명을 내어 "우리는 '환자의 생명'에 관한 우려가 없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계의 10일 하루 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며 "우리 국민들이 당장 의료기관 이용에서 약간의 불편을 겪는 것이 장차 우리가 의료의 민영화 또는 영리화가 제도적으로 관철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의료시장주의 나라를 자식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93%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3%에 불과해 국민의 8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현실, 병·의원들이 원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진료와 과잉진료로 보충하고 있는 현실도 '비정상'"이라고 짚으면서 "우리 복지국가 운동 세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향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또한 10일 성명을 내어 "의사파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강행이 낳은 결과"라며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협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협의 총 파업) 결정을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은 불법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본은 "의협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만든 의료 민영화와 원격의료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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