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중재안 마련, 당정협의 거쳤으나 청와대가 거부"
10일 오전 9시 기해 응급실·중환자실 제외한 총파업 돌입
의료계 총파업 국면이 진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7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의협이 공개한 중재안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 안정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여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대정부 요구사항) 및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집단휴진을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 같은 중재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원영 수석에게까지 보고됐으나,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거부했다.
의협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총파업만은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중재요청을 적극 검토해 중재안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물을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즉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40분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 의협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9일 10시까지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에 돌입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청와대의 중재안 거부에 따라 부득이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총파업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피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선포한 파업투쟁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3월 10일(월)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총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총파업 투쟁 중이라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하며, 투쟁위원회는 결정된 투쟁방안을 투쟁상황실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