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서 "상정 불가 당론으로 정했다" 밝혀
장현재 회장 "거동 불편 환자 왕진료 신설해 찾아가도록 해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27일 노원구의사회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오늘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민주당에서는 반대입장을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우 최고위원은 "원격진료는 땅덩어리가 넓어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캐나다 같은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화상 상담을 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들"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도 했다.
영리자회사 허용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칠레에서 볼 수 있듯 의료서비스에도 계급화와 불공정 문제는 물론 사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권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는 체인화와 의원을 체인병원의 고용인으로 전락시키게 된다"고 설명한 우 최고위원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 파업을 놓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우 최고위원은 "힘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 막아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발전기본법을 바꿔 올바른 의료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하자"고 제안,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직접 환자의 얼굴을 보며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원격진료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경시하고, 경제논리를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왕진료를 신설해 의사들이 찾아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공공의료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료를 배제한 채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6년 동안 많은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어르신들을 의료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도록 방치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88명 회원 중 146명(62명 참석, 84명 위임) 참석으로 성립된 정기총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사고를 양산할 위험이 큰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를 왜곡시키고, 최적인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저수가 체제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관치의료의 중단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구의사회 회무 발전에 기여한 조문숙 학술부회장과 조은정 여성부 이사에게는 공로패가,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앞장서고 있는 양승주 전 노원구 가정의학과개원의사회장·장순기 서울대 동문회 노원지부장·정갑면 조선대 동문회 서울지부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감사장은 김희경 상계백병원 진료협력센터장·정준희 을지병원 진료협력센터 수간호사·주선희 원자력병병원 진료협력센터 팀장·이은엽(을지병원 홍보실)·최선 메디칼타임즈 기자에게 수여됐다.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총액기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 포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청구 이의신청 기한(90일) 연장 ▲청구 전 사전심사프로그램 개발 ▲의사회 미가입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동일 원장(슐다이스외과)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의 장학금을 이규윤 교장에게 전달,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