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발협 협의결과 적극 해명…의협 총파업 투표엔 '유감' 표명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발표된 협의결과 이외에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한 의협이 의발협 협상단 협의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및 보험급여 관련 인사들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발협 협의결과와 의협 총파업 투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의협과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6개 분야의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전제하고 "의발협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의-정간 합의가 없었고, 의발협 협의결과 이외에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의발협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 브리핑을 실시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의사들에게 보내드린 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협의결과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발협 협의결과를 의협과 정부가 서로 협력해 충실히 시행해간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의발협 협의결과는 의협과 정부의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결과를 충실한 이행해 나감으로써 상호신뢰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의협 회원들이 총파업 투표 전에 의발협 협의결과와 세부설명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 의발협 협의결과가 수용되지 않고 총파업 투표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의발협 보건복지부 협상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해 협상에 임했고 의협 협상단 역시 의협회장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한 의발협 협의결과가 의협에서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양측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을 어떻게 정책협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번 의발협 협의는 무너진 의-정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협의결과를 의협에서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적잖이 당황스럽다"며 "협의결과를 부정하면서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면,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이며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발질 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외에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1차의료활성화 TF 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