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 "전문가 무시하는 관치의료 끝장내야"
교수·개원·봉직의 회원에 총파업 투표 참여 호소
총파업 투표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선 회원들에게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성명을 내어 이번 전회원 투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사무장병원의 활성화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나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와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 해 대정부투쟁을 천명했다"며 "지난 1월11일에는약 5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의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이후 대정부협상과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회원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그 간의 투쟁 경과를 환기시켰다.
대정부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 없이 입장차이만 확인했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선에 대해선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정부가 모호한 표현의 약속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관료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좌우하는 '관치의료'를 끝내야 한다. 핸드폰 진료, 컴퓨터 채팅을 이용한 초진환자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무지한 발상,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부적절한 포괄수가제를 강제도입하는 정부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의사에게 강제하려는 정부, 필수진료에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강요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은 환자에게 재주껏 비급여진료를 통해 받아내어 보상받으라는 무책임한 정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뒤로 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보장성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부, 이 모든 것이 '관치의료'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직역을 막론하고 이번 전회원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교수들에 대해 "과도한 진료의 부담을 안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투표에 참여해 달라. 제자인 전공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또 개원의·봉직의 회원에 대해서도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긍심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기약없이 신음하고 분노하고, 암울한 미래에 탄식하고 있다면 총파업 투표에 참여해달라. 희망을 갖고 싶다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젊은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전회원 투표는 24일 오전 10시 현재 2만6307여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37.62%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메인화면의 안내 배너, 또는 '대한의사협회 전자투표 시스템'(vote.kma.org)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