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병의원 실태조사" 요구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병의원 실태조사" 요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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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등 "성형, 산업으로 변질...국민건강 위협"
실태조사·광고 규제·처벌 강화 등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남윤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부작용 고지 불이행·응급의료장비 미비 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을 요구했다.
성형수술 중 환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부작용 고지 불이행·응급의료장비 미비 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형수술이 의료기관의 책임보다는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산업으로 변질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여대생이 성형수술 도중 뇌사상태에 빠진 것을 비롯해, 작년 한해 성형수술 의료사고나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일이 3건이나 있었으며,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성형수술 결정은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며, 성형수술 집도의 자격 조건이 별도로 없어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전체 성형외과 중 76.9%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있고, 성형의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의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곳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황은 현재 전 세계 성형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성형의료 체계가 환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성형외과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의료행위의 설명 및 결정, 실행 전반에 걸친 규제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이 있음에도, 정부는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임에도 실효성 있는 처벌 및 단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거대해지는 성형 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 상업화에만 머물러 있다"며 "의료가 이윤창출 도구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성형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코디네이터 고용 현황·비전문의의 성형외과 개업 현황·의료사고 및 부작용 통계 등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 고지 불이행 및 응급의료장비 미비 의료기관에 대서는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실태파악조차 못하여 어떤 안전 대책도 없음에도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영리화에만 머물러있음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남윤 의원은 "무분별한 성형광고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의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다"면서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광진·김상희·박영선·박홍근·배재정·안민석·양승조·우윤근·우원식·유승희·유인태·은수미·이찬열·인재근·장하나·전순옥·최동익·한명숙·홍종학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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