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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분, 수가 인상에 못 쓴다"
"건보재정 흑자분, 수가 인상에 못 쓴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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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책토론회 "당장 활용보다는 미래 위해 저축"
醫 "정부도 쓰지 마라" 政 "써야겠다" 의견 엇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일 토론회를 열었다.

8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의 용처를 놓고,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건보재정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나 수가인상·보험료 인하 등에 이를 당장 사용하기 보다는, 미래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경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보공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3년 말 현재 8조 2203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2011년 이후 재정 흑자가 지속된 결과다. 실제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의 당기 흑자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는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감소, 일당 급여비 등 지출요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누적 흑자분을 각각 보장성 확대와 수가인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각각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덜 쓴 만큼 보장성 강화로 돌려주어야 한다, 저수가를 감내한 결과인만큼 수가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단도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감소가 재정 흑자의 요인 중 하나라는데는 동의했지만, 결론을 달랐다.

현 연구위원은 "8조원은 2달치 급여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일당급여비 등 가격 요인의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향후 노인급여비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때문에 누적 흑자분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있을 보험급여비의 급증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를 저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 연구위원은 "재정흑자분의 용처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해 흑자분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감을 표했다. 남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지금의 재정 흑자 원인을 철저히 분석,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제언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일단 재정흑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재정 여유분을 보장성 강화나 수가인상에 사용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부담을 받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진료비 둔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재정이 튼튼해지면 다시 그 용처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쓰지마라" vs "써야겠다"...엇갈린 의·정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유 정책이사는 "재정흑자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의료계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정 안정성 보장의 측면에서) 지금의 흑자분은 일차적으로는 적립해 두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에 재정 흑자분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 정책이사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추계를 해보면 빈익빈 부익부다. 시골의 독거노인이 빅 5에서 진료를 받겠느냐. 결국 보장성 강황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일에 1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쓴다는 발상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원칙없는 선심성 공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선별적 보장성 강화보다는 급여빈도가 높은 경증환자에 대한 급여안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맞섰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공약사항에 필요한 재원은 달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보장성 강화는 기본적으로 건보재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보장성 우선순위 또한 가급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을 우선지원하는 것으로 무조건 중증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당장 사용해서는 안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보험료율 인상과 누적적립금 사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어떤 것이 국민부담 적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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