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 긴급 회견 "언론 '합의' 보도는 '오보'"
"정부가 협상단 압박, 이용"...협의 결과 '실망스러워'
노 회장은 1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 집행부'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 회장은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했고, 의사협회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환기시키고 "따라서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의정간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만일 의협 비대상대책위원회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따라서 무효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절대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노 회장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 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갖고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피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모호한 표현만을 담아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의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약속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호한 개선 약속이 담긴 협의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의협 회원들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노 회장은 "협의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질의응답 내용. (※독자들의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질의응답 녹취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오전에 협상단이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에는 의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협상단과 집행부의 행보가 다르다고 해석해야 하나?
□ 합의된 것이 없는데 왜 정부와 공동발표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공동협의문 발표는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인가?
우선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사안이 정부와 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건보제도·의료제도 개선만 협의할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건보제도·의료제도에 대한 대정부 협의가 진전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협상단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냈지만 잘 전달되지 않았고, 이는 협상단과 비대위원장간의 소통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가 협상단을 압박했기 때문에, 협상단이 정부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일차의료협의체 논의도 중단한다는 일종의 협박 가까운 압박을 협상단에게 가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는 일차의료를 살려달라고 의협이 애걸해서 논의한게 아니라, 일차의료가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고 정부 또한 일차의료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있어서 상호 협의하는 것인데, 의협이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존에 논의된 것도 무효화하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노환규 회장은 개인 블로그에서 총파업 날짜, 세부 협의사항 공개 등에 대한 비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는 19일부터 시작되는 투표 마감일이 27일인데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가 있어서, 일주일 연기 혹은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비대위가 다시 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했다. 다수결 표결 결과 총파업 날자를 특정하지 않고 총파업 찬반여부만 묻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협의문서 내용 중에 '기존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추진키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내용에 대한 구체화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 '과제'가 무엇인지 공동기자회견에서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이는 나의 개인적 소신과 다르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들의 뜻과도 다르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어제 비대위 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더이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사퇴한 것이다.
□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게 의미가 있나?
개인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협상단과 의협회장의 말이 너무 다르다. 서로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가?
협상단이 출범할 때부터 협상에 관련된 전권이 부여됐다. '전권'에 대한 의미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다. 오늘 오전 발표된 문서는 투표를 통해 전체 회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원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정부와 의협과의 일종의 계약서다. 계약서의 내용은 문구나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의협 임원이나 비대위원들이 모두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계약서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처럼 충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온도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 비대위원장이 공석인데 향후 비대위는 어떻게 운영되나?
임수흠 부비대위원장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짧은 기간이라도 내부적 혼란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혼란을 겪고 탄탄한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비대위는 의협의 상임이사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비대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퇴한 상태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비대위원들과 집행부가 빠른시간내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투쟁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는 없겠지만 파업 결정이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일을 수행하는 의사가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파업에 찬성하는 회원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많은 국민과 환자에 유익한 일이라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멈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견차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회장으로서 파악해보면 총파업에 반대 보다 찬성하는 회원이 훨씬 더 많다. 그런에 앞장서서 파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료계 리더들의 부담은 더 크다. 그런 분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다. 잘못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더 크게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의견 조율의 진통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투표 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안될 수도 있고,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일정 투표율이 나오지 않은 경우 사퇴하는 것인데,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을 두고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투표에 개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함께 물을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 투표율이 50% 이하면 개표하지 않고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
□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결로 오늘 의정 공동 협의문을 발표키로 결정한 것 아닌가?
어제 비대위 확대회의에서 의발협 협의 결과 문서가 문서 형태로 공개되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발표됐다. 문서의 여러가지 내용들도 많이 덧입혀져서 발표됐다. 비대위원들이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여러 비대위원들이 내용을 잘못알고 의사표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 의정협상 내용을 정확히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가? 사전에 알게됐을 텐데 오늘 오전 10시 공동발표 자체를 무산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나? 이미 오전에 공동협의문이 발표되고 언론 보도까지 되고 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하니까 내부 갈등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이 대부분 좋은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쨌든 다수결로 결정된 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자회견은 의사협회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의정협의문은 어제 오후 2시에 받았다. 지난 11일 의발협 4차회의에서 만들어진 초안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도 강력히 반대 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협상단과 집행부간에 이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협상단은 협상에 정말 성실히 임했고,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차의료협의체가 무효 될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압박들을 정부로 부터 받으면서, 협상의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야한다는 큰 중압감을 갖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으로 결정되는 투표결과가 나올게 뻔할 것이므로 협상단이 큰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한 협상단을 보건복지부가 이용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그 이유는 협상문에 모호한 표현을 담아서, 결국 마치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된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이다. 문서 어디에도 의협과 정부가 원격의료·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모호한 표현을 넣음으로써 의협이 동의한게 아닌가하는 오해를 하도록 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측이 구두로 발표한 것 말고, 협의문서를 정확히 세밀하게 읽어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