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이언주 의원 주최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전공의 지원 부족 해결 및 의료수가 개선" 목소리에 복지부는 응답이 없다
▲ ⓒ김선경 기자
2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주관한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용익·이언주 의원이 주최, 대한비뇨기과학회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해결 및 의료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비뇨기과의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답변도 얼버무려 토론회를 지켜보는 방청객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근무강도에 비해 수가 낮아 전공의 지원 회피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상돈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이사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저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돈 수련이사는 "비뇨기과 전공의들이 근무강도에 비해 의료수가가 낮고, 다른 진료과에서 비뇨기과 진료영역을 많이 침범하고 있으며, 비뇨기과에 대한 저평가 및 부정적 사회적 인식 등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졸업 학생수에 비해 전공의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돼 2003년 123명이던 전문의 정원을 2013년 96명, 2017년 79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25.3%에 그쳤고, 대전·충남·충북·전북·제주지역은 전공의 지원이 한명도 없었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비뇨기과 학문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돈 수련이사는 "고강도 근로를 하는 외과계(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수가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비뇨기과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라며 "정부의 단기 또는 장기 지원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은 많이하지만 적정한 보상 안돼…수가가산 절실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의료정책사업단장 겸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진료수가의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비뇨기과는 수술이 어렵고, 위험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적용받다보니 병원에서도 비뇨기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뇨기과는 총 226개의 의료행위를 한다"고 밝힌 뒤 "비뇨기과 행위는 비용은 많이 들고 빈도수는 적고 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영구 보험이사는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불리함도 지적했다. 이영구 보험이사는 "최근 상대가치불균형 개선작업을 하면서 불평등을 없애려고 논의하고 있지만, 비뇨기과 같은 힘이 없는 진료과는 손해를 보고 있다"며 "비뇨기과 수술 30% 수가 가산, 경요도 수술 100% 수가가산 등의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비뇨기과 질환도 증가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의사에게도 전문의 가산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비뇨기과 전문약물의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처방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요류역학검사의 판독료르 신설해주고,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의 비뇨기과 의약분업 제외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김선경 기자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뇨기과에 대한 단기대책, 장기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부분도 비뇨기과의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데 공감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 교수(서울의대)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비뇨기과 질환을 진료할 경우에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해소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되고 일그러진 전공의 제도, 그리고 전문의 제도의 현 모습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비뇨기과가 새로운 진료영역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진한 기자는 "그동안 비뇨기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보다는 답보상태에서 비뇨기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채 다른 진료과에 진료영역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비뇨기과의 자부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충고했다.
또 "수가요구나 비뇨기과 의사에게 약물 우선 처방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비뇨기과 의사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저부담-저수가 구조가 비뇨기과의 위기를 통해 그 이면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비뇨기과의 위기와 같이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며, 선시행 후보완을 하더라도 정부는 긴급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시기를 놓치면 비뇨기과의 전문성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선경 기자 한상원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은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뇨기과의 '위기'에 대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긴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고득영 과장은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수가가산이라는 단기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받으려면 상대가치점수 개정 시 다른 진료과를 먼저 설득시켜야 한다"며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고득영 과장은 "기존의 수련보조수당 지급과 같은 수련기간 중 경제적 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며, 오는 2017년가지 과목별 전공의 정원 목표를 정해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술·처치 등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더불어 각종 가산제도에 대한 정비도 추진중이지만, 상대가치점수는 의료계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뇨기과는 다른 진료과를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며 수가문제를 의료계에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시원치 않았는지 방청객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부산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의사는 "오늘 토론회는 비뇨기과의 '위기' 때문에 마련된 것인데,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비뇨기과의 위기를 알고는 있는가?"라며 고득영 과장에게 따지기도 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업무량이 상당히 왜곡돼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부치고 개정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한상원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은 "비뇨기과 의사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빠른 시간안에 정부가 비뇨기과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