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3대 비급여 개선안이 마침내 발표됐지만 병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은 모양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선안을 병원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병원계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며 심기가 편치 않다.
정부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의 전문 수술과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우수 의료기관에 별도 수가를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름만 바꾼 정책이란 비난과 병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선 대형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중소병원 만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병원 종별과 지역별 가격기능 유지와 병상관리 강화,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진료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매번 제도개선 때 마다 이야기된 것으로 효과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협의 지적처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올해만 5600억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새로운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당장 올해는 10조원의 흑자분에서 떼어 쓸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 3년간은 매년 1%의 추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출을 죄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3대 비급여 공약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아야할 부담이 커질 전망이지만 정부 부담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가 응당 지원해야 할 국고 지원금의 미지급액이 최근 6년간 6조 5000억원을 넘는다.
사후 정산이란 제도가 없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은 마땅히 내야 한다. 일단 공약 이행이라는 인심만 쓰고 임기말엔 국민과 공급자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