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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질병정보'가 유출된다면
민감한 '질병정보'가 유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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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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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생년월일·성별·태어난 지역까지 개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 있는 정보는 물론 집 전화와 휴대전화번호가 줄줄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금융사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확인된 사례만 1억 9000여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체 불명의 대출 안내 전화와 핸드폰·인터넷 개통 전화에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셈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됐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보안 업무에 투자하는 돈이 아까워 값싼 외주로 비용을 줄이고자 했던 기업들과 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히 덮어버린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보안 불감증이 카드 3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빅데이터(Big Data)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부응하듯 빅데이터를 활용, 사전 예방까지 영역을 확장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보가 모이고, 쌓일수록 유출의 위험성도 더 높아지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빅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부실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에는 개인의 수입·가족관계·금융소득·자동차 보유 등은 물론 어떤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와 검사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병정보가 모두 축적돼 있다. 민감한 산부인과 진료정보와 분만기록은 물론 성병 치료·정신과 진료 등 개인과 가족의 질병사도 쌓아놓고 있다.

정부는 건보공단이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생명보험사들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환자의 동의없이 처방전 정보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조직은 없는지, 환자의 진료 데이터에 접근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는 없는지, 원격의료로 민감한 질병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는지 눈을 뜨고 살펴야 한다.

차제에 경제수장에게 핀잔을 들어야 하는 힘 없는 개인을 위해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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