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총파업 동참' 결의에 환영 입장 밝혀
"단기간 실익에 집착하는 투쟁이 돼서는 안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동참키로한데 대해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0일 성명에서 "전공의들까지 최후의 투쟁수단을 지지하고 동참을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절망의 단계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고 있으며, 병원들이 무자격 의사와 다름 없는 PA를 고용해 수련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없는 전공의 근무환경기준을 도입하고, 전공의 유급제도 도입, PA제도 합법화를 추진함으로써 전공의들을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염원을 담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의 투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간의 실익에 집착하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키로 결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총파업 동참결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
전공의들까지도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투쟁수단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실로 위기의 끝자락을 넘어 절망의 단계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공의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수련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작금의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을 지속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병원에서 저가 의사노동자로 인식하게 된 것은 저수가를 고집해 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수련환경이다. 전공의 교육에 힘써야 할 교수들이 교육보다 돈벌이를 위한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무자격자 의사와 다름없는 PA를 고용하여 전공의가 해야 할 일들을 맡김에 따라 수련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라는 시행령을 엉뚱한 방향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 즉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공의 근무환경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였고, 수련평가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를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또한 새로 만드는 시행령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현재도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PA제도를 공공연히 합법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편법과 불법을 종식시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염원을 담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의 투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간의 실익에 집착하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 임할 것이다.
2014. 1. 20 대한의사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