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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사태의 본질
의료계 총파업 사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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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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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전회원 표결을 거쳐 3월 3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14년 만에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사 파업의 배경에는 의료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소비자)·의료계(공급자)·정부(보험자) 간의 균형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2000년 의료대란이 벌어진 원인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장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의사를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도둑으로 매도하며 신뢰에 치명타를 날렸다.

국민·의료계·정부와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국가가 의료제도와 정책을 주도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계의 양극화 현상과 비정상적인 의료가 횡행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상적인 의료가 설자리를 잃다보니 지방 병·의원이 몰락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간에 병상·장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생명을 구하는 외과계열이 기피과로 전락하고, 비급여와 진료량을 늘이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자리잡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다 무너져 버린 의료전달체계는 나몰라라 외면한 채 1차 의료에 대한 안전 장치도 없이 덜컥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판을 벌렸다.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의료기관들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됐음에도 의료수가 현실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의료법인 병원들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장례식장·주차장·식당·외국인 환자 유치 및 수출업·숙박업·여행업·화장품·건강보조식품·온천·체육시설·서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채 미봉책으로 덮어두려 한다면 언제든 의료파업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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