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의학·한의학 인식부터 잘못" 비판 성명
"비법률적·비과학적 판단에 대한 책임 져야할 것"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법률적·비과학적 판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황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처럼 현대의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이로 하여금 의사를 모방해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격과 능력 없는 자들의 의료행위가 주는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고,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시야측정장비,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는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綠風),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안과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진단의 일종이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과학중심연구원은 "헌재는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학은 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과학에 기반을 둔 현대의학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한의학과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터 잘못돼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중심연구원은 "동의보감에서 녹풍은 '처음에는 머리가 핑핑 돌다가 이마의 양 모서리가 서로 맞당기며 눈동자에서 콧속까지 다 아프고 혹 눈앞에 벌거면서 흰 꽃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간이 열을 받으면 먼저 왼쪽 눈에 병이 생기고 폐가 열을 받으면 먼저 오른쪽 눈에 병이 생기며 간과 폐가 동시에 병들면 양쪽 눈을 동시에 앓는다'"고 설명했다.
또 "원예는 '검은자위에 동그란 점이 하나 생겨서 햇볕에서 보면 좀 작은 것 같고 그늘에서 보면 큰 것 같으며 물건이 똑똑히 보이지 않고 눈앞에 검은 꽃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간과 신이 다 허하여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적 진단에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간·폐·신을 원인으로 보는 추상적 관념만이 있을 뿐, 의사가 안과용 진단기기를 통해 검사하고자 하는 안구의 해부학·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인식 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과학중심연구원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하고자 한다면, 먼저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하고 관찰한 데이터가 '간과 신이 허하고, 폐가 열을 받았다'는 한의학적 진단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한의사들이 무작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는 또 이를 정당화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학중심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과용 진단기기들이 의사들 중에서도 특히 안과 분야에 수년간의 추가적인 훈련을 거친 안과 전문의들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중심연구원 이사회는 "현대의학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안과 진단을 남발한다면,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을 기회를 빼앗아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사처럼 현대의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이로 하여금 의사를 모방해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국민에게 잘못 보건의료정보를 과학적 접근을 통해 바로잡고,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의학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과학중심의학의 관점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2012년 출범한 민간연구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