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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대응"...2월 국회 '전쟁터'
야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대응"...2월 국회 '전쟁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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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TF 구성...간사에 김용익 의원
서비스발전법·의료법 줄줄이 심판대로...국회, 격랑 예고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원격의료 등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계획을 의료민영화 시도로 규정,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을 세운 상황.

내달에는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심의도 예고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2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 TF를 구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계획을 의료민영화 선언으로 규정,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한길 당대표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냐"며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같은 뜻을 모아 당내에 의료 영리화 저지 TF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TF 간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김용익 의원이 맡기로 했고, 김현미·김기식·김성주·남윤인순·진선미·김관진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그 첫걸음으로 14일 정부 의료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환기한다는 계획. 이날 토론회에는 5대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해,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영리화·민영화 논란은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는 것.

야당과 시민사회·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데다,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국회로 넘어올 공산이 커 민영화 논란이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민영화가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주당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과도 연대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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