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협 회장은 23일 오후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만나 의발특위 의결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의권투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00년 8월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직까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2003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결정되어 공지되었으며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의발특위 의결사항과는 상관없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측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발특위의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통보받지 못했으며, 지난 2000년 정부에서 발표한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당시 실무책임자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인계받지 못하고 최근에야 알았다고 밝혀 부처간에 의견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교육부측은 2004년부터 의발특위의 결정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정원외 입학 폐지와 의과대학인정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에는 이종욱 의대학장협의회장, 김대헌·김방철 의협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의협 대표단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고 당시 담당실무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즉각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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