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감축안 결연한 의지 보여주겠다

의사인력 감축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로 2003학년도부터 현 정원 대비 10%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26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료의 장래가 걸려 있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 “정부가 약속을 어긴다면, 회원의 뜻에 따라 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신 회장은 특히 전국 5개 권역별 순환 궐기대회와 관련, “엉터리 의료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순수한 뜻에서 전개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10월 전국집회를 통해 7만 의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감축은 2000년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2002년부터 실행에 옮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올해 의발특위에서 다시 논의돼 의결된 사항을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미룬다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최근에 열린 의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원 10% 감축안'을 2003학년도부터 적용키로 만장일치 의결했지만, 이 같은 의사인력 감축 문제는 의권투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0년 8월에 이미 공표된 사항이다. 당시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2002년까지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의·정 합의서에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었다.

신 회장은 “현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대통령임기내에 실행돼야 한다”며 “전문가들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과잉 의사인력 양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경우, 이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전국 41개 의대 학생들까지 투쟁에 가세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신 회장은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야기된 보험재정 파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고, 의사의 진료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료제도의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