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의사 1085명 대상 조사과...64% "절대 참여 안해"
1차 의료기관 몰락, 오진에 따른 환자 피해 '가장 우려'
의사 10명 중 8명이 원격의료 도입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일반 의사들의 견해를 직접 묻는 설문이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신문>이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1%(881명)는 원천적으로'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14.3%(154명),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찬성한다'는 답도 4.3%(47명)로 나타나 사실상 전체 응답자의 99% 이상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 도입반대 이유로는 1차 의료 몰락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다.
'원격의료 도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708명)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의료전달체계의 붕괴-국민 의료접근성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 직접 이해당사자인 개원의(69.9%) 뿐만 아니라, 봉직의(67.5%), 전공의(62.5%), 교수 (52.6%) 등 전 직역에서 이를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다.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29.9%(324명)는 원격의료 도입시 '오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1.7%(19명)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정부가 주장한 정책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정부가 밝힌대로 원격의료 도입시 '1차 의료가 강화되고 동네의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0.7%(8명)에 불과했으며,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가 먹거리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답도 0.9%(10명)에 그쳤다.
의사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912명)가 '의료의 기본 속성상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답을 냈다.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한 필수과정인 문진·청진·시진·촉진·타진 등 다양한 진찰과정과 검사 등을 생략한 행위인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0.6%(7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제도 수용률과도 직결됐다. 의사 대부분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현재 환자 진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1032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7%(699명)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0.9%(9명)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의사회원을 남여·나이·지역·직역·전공별 인구 비례에 맞춰 12월 9∼1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엔디소프트가 개발한 닥터스뉴스 자동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했으며, 최종적으로 답변을 완료한 1085명(남성 934명, 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