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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때문에 범죄자 된 기분"
"리베이트 쌍벌제 때문에 범죄자 된 기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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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의사 1085명 대상 조사...과반수 "심리적 위축"
약 30% "쌍벌제 이후에도 금품 제공 유혹 받아봤다"
▲ ⓒ의협신문 김선경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사건등으로 인해 충격에 휩싸인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100%에 가까운 의사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제약회사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의협신문>이 의사회원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사 2명 가운데 1명(50.6%)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 같아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생각했다.

 

또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성 금원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겠다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자의 88.6%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잠재적 범죄자 취급 심리적 위축' 가장 높아

설문조사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 같아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응답은 50.6%로 가장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50대(55.8%)가 심리적 위축을 가장 많이 느꼈다. 40대 53.0%·60대 45.9%, 30대 44.5%순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의사협회가 2013년 2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비슷했다. 이 당시 의협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43.0%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고 응답했으며, 72.8%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심리적 위축은 전북 지역 의사들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60.2%)·대전(58.5%)·경남(57.4%)·울산(53.3%)순을 보였다. 또 개원의(59.9%)가 전공의(56.3%)·전임의(55.6%)·공중보건의(59.3%)·교수(44.0%)보다 심리적 위축이 컸으며, 진료과별로는 신경과(66.7%)·신경외과(65.9%)·산부인과(61.4%)·비뇨기과(60.9%)·정형외과(67.9%)·피부과(56.4%)가 평균보다 높았다.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접촉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응답도 20.2%로 나타났는데, 30대(26.6%)가 가장 높았으며, 40대(21.5%)·50대(16.4%) 순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33.3%)·인천(28.0%)·강원(26.7%)충남(26.5%)순을 보였다. 또 개원가(20.0%)와 교수(19.4%)는 비슷했고, 진료과별로는 재활의학과(36.8%)·응급의학과(30.0%)·마취통증의학과(28.9%)·방사선종양학과(28.6%)·흉부외과(25.0%)·가정의학과(24.4%)·이비인후과(23.8%)·내과(23.1%)순을 보였다.

이밖에 '제약회사 후원금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으며, '제약회사의 불명확한 금원제공 제의를 당당히 거절할 수 있게 됐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금원제공과 관련해서는 20대가 금원제공을 당당히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14.3%로 가장 높았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22.0%로 나타났다.

제약사 '합법적' 설명…"못믿겠다" 20대가 최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합법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금원제공 제의를 받아본 의사는 28.7%(가끔있다 26.7%, 자주있다 2.0%)로 나타났으며, '전혀없다'는 42.8%, '거의없다'는 23.6%를 보였다.

'가끔있다'고 응답한 의사 가운데, 개원의(37.7%)와 흉부외과(75.0%)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36.1%)·충남(35.3%)이 가장 높았다.

'만약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합법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금원제공 제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4%가 '무조건 거부할 것이다'(58.0%),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고 결정하겠다'(41.4%)고 응답해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사건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줬다.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합법적'이라고 속이고 강의료를 지급, 수많은 의사들을 재판에서 유죄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영업관행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합법적'이라는 설명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20대(71.4%)가 가장 높았으며, 30대(60.9%)·40대(57.2%)·50대(54.8%)·60대(59.7%)는 고르게 나타났다.

또 공무원(71.4%)·봉직의(64.9%)·공중보건의(63.0%)가 개원의(57.5%)·교수(49.1%)·전공의(43.8%)보다 거부의사가 높았으며, 진료과별로는 병리과(90.0%)·기초의학(80.0%)·안과(71.7%)·이비인후과(64.3%)·외과(63.6%)·재활의학과(63.2%)·소아청소년과(61.0%)·정형외과(60.7%)·가정의학과(60.5%) 순을 보였다.

20대 개원의 "완전 폐지"…30대·병원근무자 "합법-불법 경계 명확히"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조사결과 '리베이트 쌍벌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27.5%로 나타났다.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1.1%,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처벌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도 9.2%나 됐으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0% 나왔다.

20대에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42.9%)이 많았고, 30대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66.1%)이 많았다.

또 군의관(50.0%)·공중보건의(40.7%)·개원의(38.4%)가 교수(9.1%)·봉직의(19.2%)·전공의(18.8%)보다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응답도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75.4%)·전임의(81.5%)·전공의(56.3%)·봉직의(64.2%)가 개원의(5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완전 폐지 의견은 개원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병원 종사자들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법과 불법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줄곧 주장해 왔던 것으로, 의협은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채 끝났는데, 앞으로 의료계의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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