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의사 1085명 대상 여론조사...42.5% "지지 철회"
대선 전 68.1% 지지율 완벽히 '역전'..."의료정책 실망"
대한민국 의사 10명 중 4명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에서 '반대'로 입장이 바뀐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이 대한의사협회 회원 108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5%가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답했다. 26.6%는 '반대한다'고 답해 69.1%에 달하는 의사들이 박근혜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지한다'는 응답은 16.1%에 불과했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51.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대선에 한 달 앞서 본지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는 68.1%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다.
올해 1월 실시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에서 박근혜정부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46.5%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을 미뤄볼 때 지지율이 불과 1년 사이에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정책 실망"…지지율 68%→16% 급락
연령대별 조사에서 '지지에서로 반대로 돌아섰다'는 응답은 35.8%로 50대 이하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31.4%로 50대 이하(30대 9.5%, 40대 10.2%, 50대 18.5%)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섰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62.5%)·충남(55.9%)·인천(48.0%)·강원(46.7%)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 기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구(45.6%)·경북(42.4%)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은 떨어졌지만 '반대로 돌아섰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경북이 33.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 30%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율은 충북(26.5%)·인천(24.0%)·울산(20.0%)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3.7%)와 전북(4.2%)에서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보건의료 환경 더 나빠질 것" 43.6%…공보의·전공의·교수 더 반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철회' 배경에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근혜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할 때 보건의료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가 43.6%(474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이 ▲상당히 나빠졌다 20.6%(224명) ▲조금 나빠졌다 15.0%(162명) 등으로 조사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무려 79.2%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상당히 나아졌다'(1.9%)·'조금 나아졌다'(1.0%)는 긍정적인 응답은 3%를 넘지 못했다.
직역별로도 부정적인 응답은 공중보건의(92.6%)·전공의(87.6%)·교수(81.7%)·봉직의(79.6%)·개원의(77.7%)·전임의(77.7%) 등으로 파악돼 공보의·전공의·교수 그룹에서 더 반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85.7%)·30대(87.9%)·40대(82.7%)·50대(75.0%)·60대 이상(64.2%) 등 낮은 연령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책 발표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재정 확보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 66.0%(715명)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장성 강화의 우선 순위를 정해 보완한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건강보험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항목을 꼽은 응답자도 24.4%(265명)에 달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대 비급여를 손대는 과정에서 정책적 무리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 재검토 의견은 전공의(37.5%)·공중보건의(29.6%)·교수(2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응답은 6.7%(73명)에 그쳤다.
선택진료 개선에 앞서 저수가 먼저 해결해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교수와 봉직의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전체적으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앞서 저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5.3%(70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12.8%, 139명)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9.8%, 106번) ▲폐지에 찬성한다(7.6%, 83명)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4.5%, 49명) 등으로 조사됐다.
'저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는 개원의·교수·봉직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의료와 건강보험 제도를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의료왜곡의 원인이 저수가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원인부터 치료해야만 의료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의사회원을 남여·나이·지역·직역·전공별 인구 비례에 맞춰 12월 9∼1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엔디소프트가 개발한 닥터스뉴스 자동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했으며, 최종적으로 답변을 완료한 1085명(남성 934명, 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보다 상세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의협신문> 2014년 신년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