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의료법인 자법인 투자 문제점 지적"
정부·공익대표, "의료기관 수익창출 위한 것일뿐 의료민영화와 무관"

원격의료 추진,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놓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대표는 원격진료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자본의 병원 자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영리사업(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대표와 공익대표는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목적으로 영리병원과 관련이 없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투자활성화 대책)도 기존에 대학과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병원들에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수익성 확충을 위한 것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저녁 11시 20분부터 '의료민영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벌어진 심야토론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편법을 의료계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핸드폰으로 진료를 할 때 오진율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편의성만을 내세워 환자들이 초진진료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는 이 정책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이 2개월에 한번 의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약을 처방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를 하고 여러가지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환자 진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되, 대면진료를 통해야만 하는 것은 원격의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병원 수익이 계속 악화되고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으니 자법인을 만들어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병원 수익구조가 잘못된 것을 먼저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원가의 75%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먼저 정상화시켜서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이외의 분야에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돈을 벌어라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건강권과 편의를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이며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법인 도입은 절대로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맞섰다．

최영현 실장은 "수가문제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도 수가와 전혀관계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도 "이번 정부의 정책은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으로 하고,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면서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과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 부원장은 "의협에서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가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보사연 대표의 입장에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은 즉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75% 수치를 발표한 것인데,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이 이 자료를 잘 모르고 신뢰성을 운운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심야토론에서 최영현 실장은 "의사들의 가치는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수가가 낮다고 해서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무한정 수가를 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부가 꼼수를 부려 비정상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해결점을 찾기 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