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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04 (금)
영리회사 허용 앞서 의료 정상화부터
영리회사 허용 앞서 의료 정상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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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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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허용 계획을 밝힌 이후 '의료민영화' 괴담이 증폭되면서 정치 쟁점화로 확산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원비가 치솟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 뿐더러 거대 자본이 병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괴담이 번지고 있다. 마치 2008년 광우병 파동사태를 재현하는 듯 하다.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전문가를 배제하고,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비민주적 논의 구조 때문이다. 의료체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의료공급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인 원가의 75%에 불과한 진료비를 건네면서 온갖 삭감과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리베이트 쌍벌제니, 아청법이니 의료 악법을 강행하며 의료 전문가의 직업전문성 마저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식의 역주행 정책을 남발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 병·의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분만실·응급실·중환자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병·의원을 유지할 수 없다. 불합리한 수가나 건강보험 구조를 바로잡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의료정책부터 내놓는 것이 먼저다.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숙박·목욕장·체육시설 등에서 손실을 메우도록 하겠다거나 한방물리치료사를 도입해 의료인 간에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의료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탁상공론식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의료의 정상화는 외면한 채 엉뚱한 정책을 밀이붙이며 '창조경제'라며 요란하게 포장만해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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