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어 보건복지부도 "영리화 무관" 입장 표명
이영찬 차관 "자법인 설립 허용, 중소병원 위한 일"
의료계에서 시작된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운동이 국민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변화하고 있는 여론의 추이에 주목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원격의료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논란의 조기진화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선 것.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국민들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허용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영리화·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자법인은 문언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법인 설립허용으로 의료기관들이 영리추구에 몰두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로 환자와 자본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의료법인은 소규모 업종을 직접 수행해왔다"며 "자법인 설립시 전문경영인에 의한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자법인 운영에 따른 수익이 의료기관 시설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의료기관 운영에 환류,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이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이 개설한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지방 중소병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로 작용, 중소병원 폐업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외면한 채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대형병원들의 편법적인 돈벌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대체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인상은 자법인 설립·허용과 무관하게 검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