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성명 "15일 궐기대회에서 총궐기하자"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를 넘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로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분업 파기선언과 선택분업을 추진하는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자 개원의 단체도 호응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왜곡을 넘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들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13년 동안 약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 조제내역서 미발급 및 약사들의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로 환자의 알권리 역시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한 복약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태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많아졌음에도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없이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원가보존율이 126%에 이르는 약사 조제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 때문인데도, 정부는 복합제 일반약 전환, 중복처방금지방안, DUR,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비롯하여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공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제도를 남발해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던 의사들은 어느덧 사회적인 도둑놈, 사기꾼이 되었다"면서 "반면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인 제약회사와 약사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 비율이 92%에 달하는 의약품이 있을 정도이고, 의료수가의 원가보존률이 73.9%인데 반해 약사들의 조제료는 원가보존률 126%에 달해 연간 3조원의 재정이 약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전국 80% 이상의 약국에서 '싼약 바꿔치기' 행태가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의사의 처방 내역 정보를 약사회 산하 기관이 민간 회사로 유출한 불법 행위가 검찰에 포착된 사건 역시 의약분업의 폐해라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제약회사와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반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의약분업은 마땅히 용도폐기 돼야 한다"며 "환자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의약분업 폐기 선택분업 쟁취'의 깃발 아래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구분없이 전 의료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총궐기 하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