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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확대 논의 전에 부실의대 정리가 먼저
정원 확대 논의 전에 부실의대 정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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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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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의사인력 정책 기조가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대의 정원외 입학을 최대 10%까지 늘리는 공공의사 확충방안을 꺼내들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올 3월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다시 보고했다.

더욱이 1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현재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향후 고령화사회에서 더욱 부족할 것이라며, 의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에 근거를 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여기서 의대정원 문제를 토의하고, 이를 청와대가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했다는 점은 향후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2002년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2012년 후에는 의사인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과잉공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하면서 의사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0여년이 지났지만 고령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며,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40%로 인구 증가율 7.5%보다 훨씬 높아 2020년이면 의사가 초과공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OECD 통계를 인용해 의사 수의 절대량 만을 문제 삼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OECD 적정의사수 150명은, 2009년 203명(한의사 포함시 240명)에 달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의사 수 부족은 절대량의 문제가 아니라 과별·지역별 수급 불균형의 문제임을 정부가 더 알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부실의대와 부실교육 문제부터 정리하는게 순서다.

서남의대는 교육부로부터 의대 폐쇄라는 극약처방까지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선심성으로 부실한 의대를 늘리기 보다는 부실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질관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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