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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실거래가' 반대
`최저 실거래가' 반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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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정책실험..'실거래가 상환제' 부작용 재연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방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정책실험”이라고 비난하고, 이 같은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가격 상환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발상에 앞서 의료계·제약업계·소비자 등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현행 실패한 약가제도의 환상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을 통한 합리적인 약가 결정구조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인 지난 99년 11월에 단행된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정부가 예상했던 순기능 보다는 약국 등지에서 분업 이후에도 높은 약가 마진이 그대로 잔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새 약가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보험의약품에 대한 최저 실거래가 상환제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거부감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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